2장 - 경기

12. 경기 좋을 때란 어떤 때?

-투자, 생산, 고용, 소비가 활발히 움직이고 규모가 커짐

- 각 활동이 꼬리를 물며, 더욱 활발히 움직이게 됨

13. 잘나가던 경기. 어쩌다 꺾이나?

- 수요가 초과되어 공급이 부족해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를 끌어내리게 됨

- 즉, 경기가 과열되면서 (인플레이션) 경기 후퇴가 일어난다.

- 후퇴가 과하게 일어나면 불황 상태로 접어들며,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회복기를 거쳐 경기가 회복된다.

14. 경기 나빠지면 생산, 출하, 재고는 어디로 가나?

- 경기가 좋을 때는 생산 및 출하 규모가 커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재고가 쌓인다.

 

15. 불황 때 재고가 줄어드는 까닭은?

- 불황일 때 재고가 줄어드는 케이스는 기업이 수요를 예상해서 줄이는 케이스이다.

- 호황일 때 재고가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는데, 마찬가지로 수요를 예상해서 대비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해서이다.

 

16. 호황과 불황, 언제 오고 언제 가나?

- 불황과 호황은 경기 순환을 통해 되풀이된다.

- 호황 -> 후퇴 -> 불황 -> 회복의 절차로 이어진다.

- 여러 파동설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.

 

17. 경기 흐름, 뭘로 보나?

- 경제지표나 경기지표를 활용해서 파악한다.

- 통계청, 관세청, 한국은행 등이 만든다.

 

18.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오르는 이유?

- 수요 , 공급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.

- 대출금리가 올라도,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을 하게된다.

 

19. 경기가 나쁠 때 금리가 오르는 이유?

- 자금 수용와 공급이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.

-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때 발생한다.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운전 자금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대출하게 된다.

- IMF 떄도 시장금리가 3배 증가하여 30%대로 폭등했다.

 

20. 경기 정책이란?

- 경기는 순환한다. 하지만 현대 국가의 정부는 불황을 예방하고 시급히 경제를 복구할 책무가 있다.

- 국가 차원에서 경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경기 정책이라고 한다.

-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조정하는 금융정책과 정부 재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이 있다.

 

21. 중앙은행 금융정책이 어떻게 경기 살리나?

- 중앙은행은 시장금리 수준을 조절한다. 보통은행과 다르게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예금 은행과 자금 거래도 한다.

- 보통은행은 중앙은행에 거액의 돈을 낮은 이자로 빌린다. 중앙은행은 이 점을 이용해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다. 

-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보통 은행도 금리를 올린다. 반대도 마찬가지이다.

 

22. 재정적자와 재정흑자, 어떻게 경기 대책 되나

- 재정은 정부의 살림살이이다.

- 적자도 흑자도 아닌 균형 상태가 적절하다.

- 과한 세금으로 흑자를 볼 경우,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기가 위축 될 수 있다. 반대의 경우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.

- 재정완화정책과 긴축재정정책이 있다.

 

23. 경제 약사

- 1970년대 석유 위기
- 서방 석유 회사가 카르텔을 형상, 산유국들의 반발, 중동전쟁 발발 및 유가 상승, 2번에 걸친 타격

- 1980~1990년대 3저 호황

- 경기 회복 후, 국제금리, 유가, 원화가 낮은 여건

- 1990년대 후반 엔저 불황과 재벌 몰락

- 수익 위주가 아닌 외형 위주로 기업 성장, 줄도산으로 이어짐

- 1997년 외환위기로 닥친 불황

- 달러로 무역을 하면서 계속된 적자가 이어졌고 외환보유액마저 부족하게 되었음. 결국 IMF에 긴급 융자를 요청
- 1998~2002년 단기 부양 후유증으로 깊어진 내수 불황

- 당시 김대중 정부는 해외 경기에 덜미가 붙잡혔고 이를 내수를 일으켜 대응하고자 하였음.

-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가계빚은 증가하게 되었음. 수출이 이후에 회복되었으나 내수 시장은 나아지지 않음

- 2003~2007년 부동산 투기와 가계 빚에 잡힌 내수 불황

-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활용, 국토균형발전 슬로건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남

- 2008~2012년 대기업 편향 정책과 해외발 경제위기로 불황

- 이명박 정권은 낙수효과를 기대한 성장 전략으로 대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했으나 여전히 내수 시장은 효과는 미비

- 경제 성장률도 실제로 미비, 또한 해외 수요가 급감하면서 해외발 불황이 재연

- 2013~2016년 경제 과제 외면해 불황 만성화

-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슬로건, 수출 마저도 부진해짐,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춤 (부동산 급등), 양극화 가속

- 2017~2021년 내수 불황, 양극화 심화 해결책 없음

- 소득주도 성장, 낙수효과와 반대인 분수효과를 노림,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음.

-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공정경제도 이루지 못함 (구조적인 문제)

- 저금리 여건과 과잉 유동성이 이어졌고 부동산 급등 (주택 공급 부족 문제)